보도자료 보도시점 : 2024. 6. 20.(목) 11:00 이후(6. 21.
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6. 20.(목)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,065건 결정 - 제31~33회 전체회의에서 1,497건 심의… 위원회 출범(’23.6.1.)
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8,125건 결정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지난 한 달 동안 ｢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｣ 전체회의를 3회(5월 29일, 6월 12일, 6월 19일) 개최하여 1,497건*을 심의하고, 총 1,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. * 처리결과 : 가결 1,065건+부결 202건+적용제외 164건+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,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. ㅇ 상정안건(1,497건)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,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