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 보도시점 : 2024. 7. 18.(목) 06:00 이후(7. 18.
(목) 석간) / 배포 : 2024. 7. 17.(수)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,496건 결정 - 제34~36회 전체회의에서 2,132건 심의… 위원회 출범(’23.6.1.)
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,621건 결정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지난 한 달 동안 ｢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｣ 전체회의를 3회(6월 26일, 7월 10일, 7월 17일) 개최하여 2,132건*을 심의하고, 총 1,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. * 처리결과 : 가결 1,496건+부결 312건+적용제외 212건+이의신청 기각 112건 ㅇ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,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. ㅇ 상정안건(2,132건)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,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