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 보도시점 : 2024. 8. 28.(수) 08:00 이후(8. 28.
(수) 석간) / 배포 : 2024. 8. 27.(화) 「서민·중산층·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」 발표 -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제시 -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｢서민·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｣을 발표한다.
ㅇ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(7.3)한 ｢역동경제 로드맵｣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하였다. ㅇ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%, 민간이 약 80%를 공급하고 있는데,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,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·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.
ㅇ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...